충북학비연대, 교육부·교육청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11월 파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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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비연대, 교육부·교육청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11월 파업예고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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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투표에 전국조합원 75.65% 참여…83.54%찬성
교육공무직·돌봄 교실 법제화와 단시간 근무폐지 주장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8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가 오는 11월 파업 등 올 하반기 총력투쟁를 선포하고 나섰다.

충북학비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국조합원 9만 2259명 중 75.65%가 참여, 이중 83.54%인 5만 8313명이 찬성해 돌봄 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공무직·돌봄 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 ‘공적 돌봄 확대’, ‘단시간 근무 폐지’를 위해 오는 11월 파업 등 총력투쟁을 주장했다.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노사 힘을 모아 극복하고 20202년 집단교섭을 ‘통 큰 교섭, 압축적 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시작한 집단교섭은 9월 말 현재 교섭절차합의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당연한 요구에 사측 교섭단은 예년처럼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작년 교섭과 판박이다. 뒤에 앉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감들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코로나 개학 연기 시기 방학중 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 푼 못 받고 출근을 거부당했다.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 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 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 왔다”며 “코로나로 인해 법적근거 없는 비정규직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10월 한 달 동안 힘을 모아 교육공무직 돌봄 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부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

또 “인천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학교의 기능을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로 확대할 것을 시사함에도 현실은 정반대”라며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몰자는 주장이 커지고 국회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재숙 충북지부장은 “같은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이 오전에는 교육이고 오후에는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돌봄 주체를 교육당국이 아닌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돌봄 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교실을 멈추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도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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