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대신 직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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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대신 직영 전환해야”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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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전기세까지 시가 대납, 올해만 23억 지원…이게 무슨 독립채산제?”
위탁업체, 2624톤 4억원 상당 선별품 사라져… 조작 있다면 큰 문제
“청주시예산 23억원 지원해주는데 노동자는 8590원 최저시급 받아”
“회사가 손실봤다고 하면 코로나 지원금 주나? 긴급지원금 지원 근거 밝혀야”

 

이재숙(민주당) 청주시의원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판매량 은폐 등의 수익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2억원을 지급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24일 24일 시의회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리에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경 개선을 제안하며’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오늘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공공 선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에 공공요금과 불용품·잔재물 처리비용도 청주시 부담으로 바뀌었다. 이전 지원방식이 독립채산제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연말까지 23억4800만원이 지원된다”며 “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독립채산제에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지원한 것이 놀랍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청주시가 민간위턱업체 A사에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 2억원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업체에서 어렵다는 말만 믿고 지원하였다면 정확한 지원근거를 검토했어야 한다. 올해 7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회사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 선별품 미판매량 2624톤에 대한 추정치가 4억여원 이상이다. 특히 철 캔과 고철의 판매금액은 정산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혹시라도 가격이나 판매량의 조작이 있었다면 큰 문제일 것”이라며 수익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8590원이다. (이것이) 청주시 예산 23억원이 지원되는 공공선별장의 급여수준”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억원의 지원금은 업체의 수익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에 맡겨야 할까요? 내년 지원금 45억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라며 민간위탁 대신 시가 직영하거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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