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원한 병원, 간호사 몇 명인지 알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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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원한 병원, 간호사 몇 명인지 알 수 없다면?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9.2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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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 미신고 병원 충북 4곳

충북 도내 병원 4곳이 간호사 수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60개 병원이 미신고 상태다. 미신고 병원 81.7%(49개)는 지방 소재 의료 기관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확보율은 입원 환자 생존율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인력 미신고 사례가 수두룩하다.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 중이나 지키지 않는 병원이 많다는 얘기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입원료를 가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보건당국은 미신고 병원 수가 감액을 5%에서 10%까지 강화했으나 미신고 병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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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확보가 어렵고, 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기대하는 현실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미신고 병원은 300병상 미만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48%로  낮다. 종합병원 이상은 67.1%를 기록하고 있다. 비급여 본인 부담률 또한 종합병원 이상에 비해 높게 나왔다. 

강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면서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입학, 교육 단계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되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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