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본부, “국방예산 줄여 민생예산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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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충북본부, “국방예산 줄여 민생예산 확충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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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시급한데 2025년 국방비는 무려 67.6조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에 정면으로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지역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지역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지역본부(민주노총충북본부)가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21~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연평균 6.1%씩 대폭 증가해 2025년에는 무려 67.6조에 이르게 된다”며 “국가경제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예산이 시급한 조건에서 국방부는 뒤에서 대규모 예산증액을 통한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140조원을 국방비에 쏟아 부었음에도 2025년까지 더 가파른 속도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코로나19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주요국가중 유독 한국만이 최대 규모의 인상률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구입하고 개발하겠다는 무기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다. 북 선제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들로 이는 불가침과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9.19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관계를 영원히 악화시킬 무기들이다”라며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미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주변국들과 군비경쟁에 빠지고 원치 않는 보복을 받게 될 위험성만 키우는 무기들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사지을 땅과 집을 잃은 농민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민중들의 피눈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채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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