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재활용선별센터 무늬만 독립채산, 23억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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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재활용선별센터 무늬만 독립채산, 23억 혈세 펑펑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09.11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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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어렵다며 긴급재난지원금 2억원도 지급
손익계산서 살펴보니 정작 흑자
폐지 판매대금이 40원? 수익 축소 의혹
내년 지원금 10억원 상향 예정…혈세낭비 논란 일듯
청주시가 재활용선별시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뒤로는 수십 억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재활용선별시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뒤로는 수십 억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재활용선별시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뒤로는 수십 억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탁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 2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업체의 2019년 수지분석보고서에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자를 기록한 수지분석보고서에는 ‘파지’ 가격을 시중 가격의 절반에 못미치는 1㎏당 40원에 판매했다고 기록하는 등 수익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는 내년에 민간위탁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1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독립채산제란 시설과 장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지만 경영을 민간기업체에 위임해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흑자가 나면 기업은 이윤을 차지하고 적자가 나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1일 선별량 50톤의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

경영의 전적인 책임을 위탁업체가 지고 있는 만큼 청주시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청주시는 2018년부터 위탁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사실상 보조금으로 볼수 있는 수십억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편성한 직접 지원 예산은 17억여원. 잔재물 위탁처리비용으로 12억2000여만원, 불용품(폐비닐) 처리비용으로 1억8430만원, 1일 50톤 초과반입량 처리비용으로 3억7632만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다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세와 상하수도세 까지 청주시에서 대신 납부한다.

지원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청주시는 민간위탁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6월 11일 재난안전대책회의을 열고 예비비에서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했다.

예비비 사용승인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유로 의회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집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다른 의원들은 집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민간위탁업체 A사가 누리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재활용 민간시장의 경우 수거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위탁업체가 수거비용을 청주시에 납부 했지만 2018년 부터는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얼마나 어렵길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줘야 했나?

 

청주시는 지원의 근거를 재활용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업계의 경영난을 근거로 들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17년 민간위탁업체 공모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도 한곳에 불과할 정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며 “중국발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를 시점으로 국제적으로 재활용 물품 가격이 폭락해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업계의 경영난의 실상은 어떨까?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A업체의 ‘2019년 사업수지분석’ 보고서에는 정작 4144만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재활용 물품을 판매해 걷어들인 판매대금 수익 8억7000여만원과 1일 50톤 초과반입 지원금 1억4900여만원과 한국순환자원지원금 1억6000여만원 등 총 11억8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A업체가 재활용 물품 판매대금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업계는 파지(종이)를 1㎏당 4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시중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A사와 거래를 했다는 업체 관계자는 “2019년 한해동안 1㎏당 100원 안팎을 받고 납품했다”며 “우리한테 100원대를 주고 사서 40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판매대금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파지 뿐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알류미늄 캔 가격은 1㎏당 1000원 안팎으로 거래됐지만 A업체는 650원에 판매했다고 기록했다. 300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페트(PET)는 230원 등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이 시장가격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관계자는 “청주시재활용선별시설에 나오는 재활용 품목이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원순환시스템이 고시된 재활용품목 평균가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제공한 2019년 ‘주요 재활용품 품목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면 A업체의 재활용판매대금 추정액은 14억4751만원에 달한다.

이는 A업체가 밝힌 판매대금 8억7112만2600원 보다 자그마치 5억7638만7400원이나 많음 금액이다. 이 수치만 본다면 청주시의 해명이 무색해 진다.

 

판매대금 5억7000여만원 축소 의혹

그런데도 청주시, 내년에 10억 이상 더 지원

 

A업체가 올리는 수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A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잔재물 처리와 불용품(폐비닐) 처리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A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1톤당 17만9000원, 불용품(폐비닐) 처리비용으로 9만7000원을 지급받는다.

이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청주시는 14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청주시는 2021년부터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주시가 의회에 보고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진상황’ 문건에는 현재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서 ‘총액지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근거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이 어렵고 수탁자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시는 총액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45억이 더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현재보다 12억원 정도 늘어나는 금액이다.

 

청주시의 두 얼굴, 공공주택 민간수거업자에겐 지원 불가

시장 가격 충분, 먹고 살만한데 왜 지원

 

청주시가 재활용 선별시설엔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반면 공동주택 재활용 민간수업체에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시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 물품을 수거하는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청주시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업체 관계자는 “재활용 시장 가격이 폭락해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청주시에 가격이 폭락한 폐비닐과 플라스틱 만큼은 청주시가 공공수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밝혔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에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공동주택 공공수거 3불가론’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재활용 수거업체 관계자는 “시는 3불가론을 내세우며 업계의 요청을 묵살해 왔다”며 “시 관계자는 ‘시장 가격이 충분한데 왜 지원하냐. 업계 배불려주는데 혈세를 쓰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한다’. 청주시선별시설 위탁운영한 A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이 어렵다며 지원해주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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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영 2020-09-11 14:55:00 , IP:118.2*****
위탁업체랑 비리공무원놈이랑 국민세금으로 돈잔치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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