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충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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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충북은?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9.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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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납자들의 이동권 보장까지 이어져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열린 '2019 부산 헬스케어 위크' 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받고 있다 ⓒ 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열린 '2019 부산 헬스케어 위크' 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충청북도에서 발생하는 65세 이상 노령 운동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지난해 4,5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 건수 13%를 차지하는 수치다. 정부에서 2018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교통 체제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도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분석했다. 도내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최근 일이다. 충북참여연대는 “그나마 시행하고 있다 해도 지원 내역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5개 시·군 자진 반납자 수를 모두 합치더라도 241명으로 충북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약 11만 명 중 0.2%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그 원인으로 △자치 단체 의지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적은 보상 △지역 교통 환경을 지목했다.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충북참여연대는 “서울과 부산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7월까지 시범 운영했고,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며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령운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에 비해 대가가 약소하다는 점도 짚었다. 수도권은 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충북은 대체할 교통수단이 없다. 충북참여연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포기하는 대가가 지역상품권 10만 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초고령화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충북도내 자치단체에서 자진반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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