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원 “수백억 빚내서 사업 강행, 군수 공약사업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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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원 “수백억 빚내서 사업 강행, 군수 공약사업 때문인가”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09.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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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년간 총 530억원 지방채 발행

 

음성군의회 9월 정례간담회 모습(원내는 김영호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9월 정례간담회 모습. (원내는 김영호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 발생, 국세 감소로 지방세수 및 교부세 감소,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사업비 발생 등 악재가 뒤따르며 음성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100% 군비가 투입되는 음성군수 공약 및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3,7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올해 220억원, 내년도 3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 9월 정례간담회가 1일 속개된 가운데 ‘음성군 주요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이 보고됐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음성생활체육공원 100억원, 금왕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40억원,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 50억원 등 총 220억원이다.

전액 기재부 공자기금에서 차입되며 5년(이자) 거치 10년 균등상환(원금+이자) 조건으로 이자율은 1.557%이다.

또 2021년에는 6개 사업에 총 3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삼성복지회관 건립 3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 30억원,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50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 80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사업 70억원 등이다.

최종 차입선은 내년 초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공자기금의 이자율은 1.557%, 충북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은 2%이다.

채무 상환은 공히 5년(이자) 거치 10년 균등상환(원금+이자) 조건이다.

 

530억원 지방채 발행, 이자금액 101억원

2020년 220억원, 2021년 310억원 등 총 53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2036년까지 이자액은 약 101억원에 이른다.

채무상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3.43억원, 2022년 9.63억원, 2023년 9.63억원, 2024년 9.62억원, 2025년 9.62억원 등의 이자를 상환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균등상환하게 된다.

음성군은 2021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행안부의 결과 통지는 오는 9~10월 중에 있다.

(좌)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우)김영호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좌)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우)김영호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질의에 나선 김영호 의원은 “수백억원의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있느냐”며 “체육관 건립을 1~2년 늦추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음성군수 공약사업과 연계된 것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영호 의원은 “없이도 살았는데,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만한 급박한 사업이 아니지 않는냐. 이자가 얼마냐”고 반문하고 “수해복구 등 긴급사업에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은) 조금 늦추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봉한 기획감사실장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추진 중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부대비용이 계속 누적되게 된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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