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부실 조사로 교직 복직한 교사들 처벌해야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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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월) 오전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청주시 모충동 서원재단 정문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지난 2018년 서원재단 소속 여학생들이 스쿨미투 운동을 하면서 학내 성폭력이 세상에 알려졌다. 

서원재단은 충북 지역에 6개의 학교를 소유한 큰 규모의 사학이다. 당시 충북 지역 스쿨미투로 △충북여중(1명) △청주여상(3명) △충북여고(2명) 등 재단 소속 교사 다수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격리됐다. 

그러나 검·경찰 부실 조사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서 일부 가해 교사들은 교직에 남았다. 인사권을 가진 사학 재단에 전권이 있기 때문이었다. 서원재단은 소속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하자 가해자로 지목당한 교사들을 같은 재단 소속 운호중·고등학교로 분산 배치시켰다. 

지지 모임은 “교사 성폭력을 단순히 남교사가 여학생과 생활했기 때문이라 여기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며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를 무사히 복직시키고 있는 서원재단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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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받은 가해 교사도 ‘복직 희망’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교사도 있다. 김 모 씨는 징역 3년 및 법정구속을, 노 모 씨는 벌금 300만 원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복직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 모임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등교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지 모임은 학생들이 벌인 스쿨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끝까지 응원하겠다는 뜻에서 선전전을 기획하게 됐다. 서원재단 정문과 그 맞은편, 모충동 꽃다리 등에 관련 현수막을 걸어 충북 지역 스쿨미투 문제를 알리고 있다. 

한편, 지지 모임은 선전전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충북 지역 스쿨미투 사건을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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