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별금지하는 포괄성이 중요…‘뭐는 되고 뭐는 빼라’ 하지마라”

6일 정의당은 충북도청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6일 정의당은 충북도청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충북도당(위원장 김종대)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6일 정의당은 충북도청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은 ‘포괄성’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이름값’을 할 수 있다”며 “개인의 지향이나, 심지어 취향에 따른 것이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명제를 완성할 수 있다”며 “UN도 지난 2007년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수구보수 정치세력은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훈수를 두고, 훼방을 놓고 있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뭐는 빼자’고 말하지 마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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