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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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7.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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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20개 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이하 충북연대)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연대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무산된 이후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수난을 겪었다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21대 국회가 여·야할 것 없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지역에서도 인권침해가 확산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해 국가가, 우리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어야 하며,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제공.

 

충북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형은 지난 2011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고려해 병력 또는 건강상태가 추가됐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 6, 더불어민주당 의원 2,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각 1명씩이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찬성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연대가 충북도내 후보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정책질의를 한 결과 찬성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청주 청원), 이장섭(청주 서원),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등 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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