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서]감투·계파싸움에만 집중하는 충북도의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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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명서]감투·계파싸움에만 집중하는 충북도의회는 각성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7.0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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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 부끄러운 현주소!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원구성 파행, 충북지역 지방의회는 각성하라!

 

후반기 의장선출과 원구성이 진행되면서 충북지역 지방의회가 연일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 어느 곳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이며, 주민의 대표를 자임하고 나선 지방의회가 정작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볼썽사나운 그들만의 감투싸움, 당내 계파싸움, 정당 간 힘겨루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7, 383회 임시회를 개최해 5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섭단체 및 의장단 협의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원장 선임안중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부결되어 위원장 선임이 마무리 되지 못했다.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진행했지만 끝내 원구성을 마무리 못한 채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상임위원장 선임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물론 특위 구성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오늘(8), 2차 본회의에서 제383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이 통과되면서 후반기 첫 임시회가 원구성도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다.

714일 제384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의장선거로 촉발된 민주당내의 계파싸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회는 정상화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갈등은 시군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충주, 증평, 음성, 영동, 보은, 단양, 진천군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식했다. 다수당 중심, 의석비율에 따른 원구성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단독 의장단 구성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의회에서의 여, 야간 합치와 화합의 정치는 실종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밖에도 정견발표도 없는 형식적인 의장선거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청주시의회, 의장단 민주당 독식에 항의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고나선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이 자신을 후반기 의장후보로 추대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고 의장후보로 나서 결국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되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괴산군의회, 의장후보 경선에서 후보 간 의혹제기와 불협화음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음성군의회까지 그야말로 주민은 뒷전인 충북지역 지방의회의 민낯들을 그대로 보여줬다.

 

파행으로 얼룩진 회기일정,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권력다툼

 

충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상임위원회는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원구성이 중단되었고 당초 처리되어야 하는 수많은 조례안 심사도 제자리에 멈춰 섰다. 이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주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지방의회의 당내 계파싸움과 정당 간 힘겨루기로 얼룩진 이번 사태는 충북 지방의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주민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후반기 의회의 첫 일성이 원구성파행이라니 주민들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후반기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회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수당의 오만함을 그대로 반복하는 더불어 민주당!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주민을 위한 의정, 이를 위한 화합과 협치의 정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의 특권에 빠져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전 지방의회에서 자신들이 소수당의 상황이었을 때 주장하고 요구하던 화합의 정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원구성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다수당 중심의 원구성이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과 오만에 빠진 민주당이 보여주는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의장선거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징계를 내리고 당의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도 정작 당내 권력싸움에만 빠져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에는 누구하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후반기 의장선출과정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에 이어 지방의회의 파행을 보며 또다시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불신 받는 곳으로 영원히 남게 될지, 다시 한 번 쇄신해 주민의 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변화하고 개혁하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지는 온전히 지방의회의 몫이고 책임이다.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제는 지방의회 스스로 주민 앞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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