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북도의회와 도지사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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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북도의회와 도지사는 각성하라!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06.2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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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도 농민기본소득추진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멀기만 했던 기본소득이라는 명제가 우리 앞에 확 다가왔고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온 정치판이 들썩이고 있다.

모두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에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농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다 같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농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농민은 어렵지 않아서 농민지원책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전국민고용보험을 하자고 한다. 기본소득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라 몇몇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농민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에 대한 정책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밀리는 것은 둘째로 치고 아예 배제당하고 있는 것인가?

농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3년 전부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에 들어갔다.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보상하자는 것이다. 

작년에 전북·전남을 필두로 올해 강원·충남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와 경남이 곧 제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農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대부분의 광역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충북은 예외인가 보다. 

도민 발의로 도의회에 올라 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도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가? 도의원들도 문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농업·농촌을 모르는 도지사가 나 몰라라 하며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오히려 통과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에게 묻는다. “농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이 있는지를!” 

있다면 그 비전과 전망을 정책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도의회에 잡혀 있는 농민수당을 어서 통과시켜 주어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것을 하루빨리 지급하여 농민들 마음이 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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