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맘대로' 보조금 운용…정부합동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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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맘대로' 보조금 운용…정부합동감사서 적발
  • 계희수 기자
  • 승인 2020.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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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청 전경
충청북도 도청 전경

충청북도가 보조금 예산을 사용 계획 없이 편성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으로 구성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충북도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0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부 지방 보조금을 세부내용 없이 매년 편성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세부 사업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도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공모 절차 없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평가, 지방재정 시스템 등록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대상이 아닌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한 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예산은 △2017년 6억 2천만 원 △2018년 6억 8천800만 원 △2019년 6억 원 △올해 5억 9천만 원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 부서나 단체의 요구 등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집행액을 결정하다 보니 매년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형식적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부 집행 내용이 없어 사업 계획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데도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3년 연속 지원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팀은 앞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를 반드시 받고,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충북도에 경고했다.

이외에도 이미 편성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관련자를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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