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연충북도연맹, “도의회는 주민발의 조례심의 의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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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연충북도연맹, “도의회는 주민발의 조례심의 의무 다하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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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충북농민수당 조례안을 발의한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전농연충북연맹)이 충북도의회를 향해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심의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연충북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24000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22일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서 농정협의체 구성과 합의안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었다.

전농연충북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당시 도의원들은 6월 회기에서는 반드시 심의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이번 6월 회기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고, 그 사실을 조례안 청구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지난 4월 회의 때 농민들을 앞에 두고 한 약속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늘, 양파 등 채솟값이 폭락하는 데다 냉해 피해와 과수화상병 등 재난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목숨 줄을 조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충북도는 여전히 기본소득 개념도 아닌 '농가 기본소득 기본제'를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농업, 농촌에 필요한 것은 돈 몇 푼 받기 위해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농민수당이란 산소 호흡기라며 도의회는 더 늦기 전에 충북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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