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위에 군림하는, 음성군의 고질적 행정 행태 고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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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위에 군림하는, 음성군의 고질적 행정 행태 고발” 파문
  • 고병택 기자
  • 승인 2020.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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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 음성외국인도움센터 갈등 폭발
A씨, 음성군수 ·지원센터장 ·금왕읍장 상대 고발장 공개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운영위원인 A씨가 지난 9일 ‘군민 위에 군림하는 음성군의 고질적 행정 행태’라는 제하의 고발장을 공개해 관내 파문이 일고 있다.

A씨의 고발장에 거론된 인사는 음성군수,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장, 금왕읍장 등 3인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고발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을 게재할 예정이다.

먼저 조병옥 음성군수에 대한 A씨의 고발내용과 음성군의 입장을 정리했다./편집자주

(왼쪽)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봉사활동 모습, (오른쪽)음성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주민 봉사활동 모습. 양 쪽 모두 파란색 유니폼을 입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왼쪽)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봉사활동 모습, (오른쪽)음성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주민 봉사활동 모습. 양 쪽 모두 파란색 유니폼을 입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사업비 26억 8천여 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984㎡(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금왕읍 소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준공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16일 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원센터는 음성군으로부터 올해 약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0여 년 넘게 관내 외국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던 비영리민간단체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와의 갈등이 본격화 됐다.

명칭은 물론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진행방식과 성격도 비슷해 외국인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동안 ‘도움센터’는 각 국가별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제공, 지역사회 봉사, 교육 및 지원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도움센터’ 회원으로 활동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센터’에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A씨 “음성군 탁상행정, 민간단체 폄하, 갈등 부추켜”

A씨는 먼저 “외국인지원센터 개원 이전부터 음성군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의 · 조정 등이 없이, 탁상행정으로 민간수탁자를 선정, 운영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내 외국인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면서 혼동의 시간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고발장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올해 신년사에서)음성군수는 십 수 년 동안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외국인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고충을 해결해 온 단체의 공적을 한순간에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음성군은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의 명칭과 혼동할 수 있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원(Support), 도움(Assistance)은 영문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들은 같은 뜻으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많아, ‘음성외국인도움센터’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를 같은 기관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이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출범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올해 3월 출범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음성군 “지원센터 명칭 혼선 문제점, 고려하지 못해”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원센터 명칭에 대해 “애초 ‘음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명칭을 고려했으나, 글자수가 많아서 내·외국인 모두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움’과 ‘지원’이라는 단어로 인한 (외국인들의) 혼선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년사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민간단체의 활동을 폄하, 무시하고, 공적으로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국·도비가 투입되는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센터에 기존의 민간단체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센터를 비롯 관내 3개 민간단체에 대해 항상 수평적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다”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응모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음성군 내 민간차원의 외국인지원단체는 음성외국인도움센터(금왕읍), 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음성읍),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대소면) 등 3개 비영리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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