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하자는데 세금낭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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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하자는데 세금낭비라니…”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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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계, 기자회견 열고 청주시 ‘3불가론’ 잘못된 인식 지적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근거…세 가지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8월말까지 폐플라스틱·비닐 공공수거 안되면 9월부터 수거거부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10일 ‘청주시의 폐플라스틱 폐비닐 공공수거 3불가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10일 ‘청주시의 폐플라스틱 폐비닐 공공수거 3불가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업계의 생존권과 고용을 지키고,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순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금지출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어찌 세금낭비란 말입니까?”

모 지역언론이 지난 3일 보도한 이유 있는 공공수거 거부청주시가 꺼내든 3불가론기사와 관련, 재활용업계 종사자들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근거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협의회)10청주시 3불가론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기사에서 제기된 3가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기사에서 제기된)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비닐을 청주시가 공공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이유 있는 공공수거 거부기사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가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폐기물 매입대금인데 이는 가격연동제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가격연동제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연동제는 단순 권고조치이고 요구한지 두달이 되었어도 가격이 조정된 곳은 40%에 불과하다. 특히 공동주택 대표자회에서는 다음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던 크던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기사에서 주장한 청주시가 공공수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선별장 업체 중 가장 큰 ()창우RS가 무상으로 폐플라스틱을 받고 있으니 수집운반업체가 발품을 조금 들이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창우RS는 근래 몇 년 간 자동화 기계설비를 위해 100억이상 투자했고 6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물량을 확보해 선별장을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덜한 상황이다. 무상으로 폐플라스틱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유 있는 공공수거 거부기사에 따르면 청주시가 공공수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지난 2018년 청주시가 5개월간 진행했던 공공수거로 선별업체, 공동주택, 수거운반업체가 시민의 세금 8억원을 나눠가졌기 때문이다. 매입단가 인하, 무상처리 업체 물색 등 해결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공공수거 요구에 섣불리 나섰다는 점을 청주시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종합대책의 핵심적인 것은 쓰레기 감소정책과 더불어 공공선별장 확충으로 장기적으로 공공화겠다는 것과 미비한 곳은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품목을 나눠 각각 하는 것, 비유가성 품목에 대해 처리비 부담을 지자체가 조정하라는 것이다"라며 청주시는 일괄수거 원칙만을 되풀이하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 공동주택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이엔티 정남규 대표는"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시 필요한 청주시 예산은 연간 24억원 내외지만 청주시가 주장하는 일괄수거 정책을 고집한다면 10배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민간업체에서 갖추고 있는 부지와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한 공공수거-민간위탁수거가 업계의 생존권도 지켜주고 예산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가 3불가론을 내세워 전품목 포기시 일괄수거만을 고집한다면 91일 이후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주시의 공공수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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