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테크노밸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왕테크노밸리 및 성본산단폐기물매립장과 관련,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창 충북도의원을 비롯 심현보, 성기타, 이기의 반대위 공동위원장, 정용대 금왕읍지역발전협의회장, 이정영 전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2017년 7월 (주)케이에코와 약 1만5천여 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평당 약 87만원, 총 131억3천5백만 원에 분양됐다.

이 처리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을 매립하게 된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또, 성본산단 처리시설은 매립높이는 45.5m로 지하 21.5m, 지상 24.0m이며, 테크노밸리산단 처리시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과는 직선거리로 2.5㎞에 위치해 있다.

특히 2곳 매립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의 반경 5㎞안에는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등 음성군 주요 인구밀집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2곳 모두 '산단 자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전국의 외부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왕테크노밸리의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외부폐기물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된다. 주민설명회 당시 ‘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내용도 법적 제한 요건이 될 수 없어 보인다.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도 마찬가지. 허가가 나면 외부 폐기물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음성군은 성본산단 폐기물매립장에는 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외부 폐기물이 들어와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는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되고 있는 산단조성이 합법적인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듯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김기창 충북도의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법적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해, 이를 토대로 법적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현보 공동위원장은 “음성군은 자체폐기물만 처리한다고 해 놓고,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을 해 주는 등 (주민들을) 기망했다”며, 음성군 산단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성기타 공동위원장은 “환경쪽 유능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왕읍지역발전협의회 정용대 회장은 “(사업자측은)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규모 등)변경이 가능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왕읍지역발전협의회 이정영 전 회장은 “성본산단, 금왕테크노밸리, 인곡산단 등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음성군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