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 추진하려했던 ‘지역교육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신청학교가 없어 결국 무산됐다.

12일 충북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러 번의 걸친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공고기한을 5월 1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마감기한까지 학교 측에서 신청하지 않아 자동 무산됐다”며 “5월 11일 마감기한까지 한 곳만이 신청했고 그마저도 자진 취하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도가 충북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8개 충북지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7~9개 고교를 선정해 한 학교당 최대 1억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충북교육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에 이어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도교육청이 외면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의 학교 선정기준과 예산사용 항목을 살펴보면 이시종 지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교서열화와 고교사교육화를 부추기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학교의 선정기준이다. 충북도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50대50을 주장했었고 도교육청은 정성평가 100%를 주장했었다. 정성평가 요소는 사업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학교가 계획한 사업계획서이고 정량평가 요소는 △세계500대 대학(국내 거점 국립대 포함) 진학률 △수능성적 3등급 이내 비율 △6, 9월 모의고사 성적이다. 

충북도는 지원금으로 △진로·진학교육 △학생수준별 맞춤형 수업 △수능특강 △수시대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강화 등 진로진학 및 학력향상을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제약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사업은 대통령의 교육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일로 비교육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청주지역 사립고 교장들은 결국 지난 5월 7일 사업 불참을 결정했고 이어 타 지역 사립고 교장들도 불참키로 했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에 유감을 표했다. 보도 자료에서 충북도는 “초·중·고 무상급식 합의시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및 도교육감이 서명한 명문고 육성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충북도는 △자사고 설립 △외지자녀들에게 도내 고교입학 특례부여방안 △기존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명문고가 충북에는 없어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설계해서 무산된 것인데 자기반성은 없이 교육청의 비협조로 무산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그동안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식이 잘못됐음을 조언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결국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교육청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