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놓고 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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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놓고 전교조 반발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4.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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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교육조장·반인권적 공모사업 반대한다” 목소리 높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23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충북인재양성재단이 준비하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내 7~8개 고교에 학교당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84개 고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만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차별’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원분야 △지원항목 △선정방법 등 평가요소가 담긴 공모 계획서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사업 신청서에는 최근 2년간 국영수 등급 수능성적 및 최근 1년간 수능모의평가 성적이 담겨있는데,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에 일조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4조를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 전교조 충북지부
ⓒ 전교조 충북지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4조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은 그 책무성을 저버린 채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학력향상만 보고, 적지 않은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며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길로 가면서 공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교육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과 엇갈린 사업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공공성 강화나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이 명시돼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그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고, 일반고의 전국모집 특례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는 민의와 국가정책마저 거스르는 독단적 행보로 교육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인권위 권고까지 무시하는 차별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확실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인재양성재단을 향해 △공모사업 즉각 철회 △공모사업 예산을 기초자치단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경비지원으로 운용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까지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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