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집으로 학교 급식꾸러미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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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집으로 학교 급식꾸러미 배달한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20.04.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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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상정 도의원 정부·청와대에 건의
학교급식범위 논란, 교육부 ‘꾸러미도 급식’ 지침 내려
미집행된 급식예산 113억 활용. 친환경지역농산물 집으로 배달
미집행된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해 집으로 친환경식자재를 배달하는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이하 급식꾸러미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미집행된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해 집으로 친환경식자재를 배달하는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이하 급식꾸러미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미집행된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해 집으로 친환경식자재를 배달하는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이하 급식꾸러미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3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부가 코로나19사태로 재택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급식꾸러미를 집으로 배달하는 것도 학교 급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식꾸러미사업은 충북도교육청이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업으로 선거법(기부행위) 저촉여부와 학교급식범위논란으로 시행에 난항을 겪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꾸러미배달사업에 대해 선관위는 지방정부나 교육청에서 시행했을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반면 농림식품부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종 판단은 학교급식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다. 문제는 학교급식법상 규정된 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가 아닌 집으로 급식꾸러미를 배달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학교급식 범위 밖이라면 예산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농민 출신 이상정 도의원, 청와대 건의해 실타래 풀어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그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급식꾸러미 배달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청와대에 건의해 막힌 물꼬를 텄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그는 충북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급식꾸러미 배달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청와대에 건의해 막힌 물꼬를 텄다.

 

학교급식범위를 놓고 교육부가 답변을 미루면서, ’급식꾸러미 사업에 실날 같은 희망을 걸었던 학교급식 생산자 농가들은 시름에 빠졌다.

코로나19사태로 학교급식이 2개월 중단되면서 이곳에 납품하던 농민들은 큰 타격에 빠진 상황.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 생산자 농가들은 지난 17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농가생활협동조합, 음성살림, 옥천급식센터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농민단체와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참석자에게 급식꾸러미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이상정 도의원은 청와대에 해당 내용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학교급식을 꾸러미로 대체하는 것도 급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간곡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농민도, 학부모 모두 긴급 재난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교안에서만 제공되는 것을 급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석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로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간곡하게 건의한 결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급식꾸러미 사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내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상정 의원의 건의에 대해 교육부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농민은 판로 생기고, 학부모는 시름 덜어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 ·군 자치단체는 실행방안을 놓고 협의에 돌입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꾸러미 사업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북도와 각 시·의 협의롤 통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진계획은 도청에서 수립하게 되고 교육청과 시군자치단체가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교육청은 도내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하고 협의를 하게 된다·군 지자체는 꾸러미 구성 품목과 공급업자를 선정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정 도의원은 급식꾸러미는 각 시·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식자재뿐만 아니라 조리가 된 완제품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판로가 막힌 농가부터 학부모까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사태로 지난 3월부터 4월 현재까지 미집행된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예산은 11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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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4-27 18:20:27 , IP:112.1*****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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