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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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4.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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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420공투단, 충북도에 정책 제안까지…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이하 충북420공투단)은 20일(월) 출범식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420공투단은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장애인권 정책현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불러주길 당부했다. 그간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해왔다는 지적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데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시각 자체가 차별을 정당화시킨다고 내다봤다. 

충북420공투단은 “우리는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그 시작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 정책협의안 제안 

또한, 충청북도에 장애인 관련 정책협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저상버스 법정대수 전면 도입 및 노선 확대 △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시·군 간 광역운행 연계시스템 관련 조례 제정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에게 놓여 있는 사회 문제도 지적했다. 2019년 7월,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언했으나 현실은 ‘개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장애 정도를 등급을 매겨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짚었다. 충북420공투단은 “여전히 장애인은 자신의 무능을 입증해야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들이 입는 피해가 극심하다. 장애인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장애인이 늘고, 장애학생들도 등교가 어렵다. 또한 생활시설 장애인들이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충북420공투단은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그밖에 △365돌봄센터 설치 △충북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로 기능전환 및 예산 편성 요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예산 재편성 △장애인 평생 교육 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충북420공투단은 “우리는 장애인임을 거부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고 거부한다”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법과 제도, 행정시스템의 변화, 사회의 편견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침해당하는 장애인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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