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걱정에 '한 목소리'...제천·단양, 동남4군 후보들의 공약은?
상태바
'인구 소멸' 걱정에 '한 목소리'...제천·단양, 동남4군 후보들의 공약은?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04.14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후삼(민) 15개 분야 10조 6014억 소요 공약 - 엄태영(통) 56개 분야 공약, 소요예산은 ‘몰라요’
시민사회 정책제안에 엇갈린 반응, 이 ‘부분채택’, 엄 ‘답변거부’
박덕흠(통) SOC 교통망 구축 위주 공약 - 곽상언(민) 복지 위주 공약
<충북인뉴스>는 다가오는 4·15 총선을 맞아 특집 ‘공약을 말하다’를 준비했다. ‘일단 내고 보자’는 선심성 공약, 이미 추진되는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포장하는 기만형 공약 등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나쁜 공약’은 물론이고,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좋은 공약’까지 찾아봤다. 충북 8개 선거구 후보들은 어떤 공약으로 맞붙고 있을까. - 편집자 주 

[2020 총선 특집 ‘공약을 말하다’ - 제천·단양]
‘존중과 타협,생산적인 국회’에는 한목소리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북 제천
·단양 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차재환 후보 등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삼 후보와 엄태영 후보의 삶의 이력도 엇갈린다. 이 후보는 대학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거쳐, 지난 해 치러진 제천·단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재선 국회의원을 노리지만 선거 경력 면에서는 신인에 해당한다.

반면, 엄태영 후보는 시의원과 제천시장을 2번이나 지낸 베테랑 정치인이다. 선거 경험으로만 치면 이번이 세번째라 이 후보보다 경험이 많다.

'패기'와 '노련함'이 부딪히는 형국이지만 두 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국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은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이념과 정쟁 보다는 '생산적인 국회, 존중과 타협'에 방점을 찍었다. 두 후보 모두,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던 20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0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두 후보의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도 궁금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서를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입법 발의제', '불출석 국회의원 패널티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엄 후보는 세부적인 방안 대신 "정
당 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답변했다.

두 후보 모두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1순위로 '국토교통위원회' 꼽았다2순위로 이후삼 후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엄태영 후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꼽았다. 3순위로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엄 후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꼽았다.

순위를 제외하면 두 후보가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도 일치했다.

 

이후삼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VS 엄태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 역할인 입법활동에 대한 두 후보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두 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입법 우선순위 3개 계획을 비교해봤다.이 후보는 1순위로 지방자치법개정을 꼽았다. 엄 후보도 지방자치법개정을 꼽았다.

이유도 동일했다. 개정이유로 두 후보 모두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먼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현 조항을 꼽았다.

이후삼 후보는 2순위로 댐 건설과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개정, 3순위로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후보는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3순위로 채용철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이후삼 후보의 입법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이다. 반면 엄태영 후보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관련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엄태영 후보의 입법활동 계획중 눈에 띄는 것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제임금제 법적 보완이다.

도로 뚫고, 산업·관광단지 만들고개발공약은 엇비슷

충북의 다른 7개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두 후보 모두 지역별 맞춤형 개발공약을 제시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충하고, 철도 노선을 유치하거나 고속화하는 방안 모두 다른 지역의 후보들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개한 두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후삼 후보는 15개 분야에 106014억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다.

엄태영 후보는 56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소요금액에 대해선 대부분 추계 필요라고 답변했다.

해당 공약에 대해 어느정도의 세금이 소요될지 모르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충북연대회의 두 후보에게 보낸 34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지난 49일 발표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5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후보는 24개 전면채택, 9개 부분채택, 1개는 채택거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엄태영 후보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2020 총선 특집 ‘공약을 말하다’ - 보은·옥천·영동·괴산]
모두 '인구 소멸' 걱정...해답은 제각각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는 일찌감치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의 양자 대결로 굳어졌다. 재선 현역 의원인 박 후보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후보는 동남4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 신인 곽상언 후보는 상대적으로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동남4군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곽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 질의서에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을 소외시켜 낙후되게 만드는 건 큰 문제"라고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그는 매니페스토본부에 입법 활동 계획으로 기업체 유치, 아동·고령자 복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인구소멸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신규 모집 시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내놨다.

반면, 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인구 소멸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교통망을 구축해 기업체와 관광객을 불러들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위주의 교통망 구축 공약을 내놨다. 대규모 국가사업이지만 사업 예산 조달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통적으로 '농민 소득 보장' 공약과 '표몰이용' 공약 공존 

두 후보 모두 지역민 직업 분포를 반영해 농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연 120만 원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가칭) △청년·후계농 지원사업 강화 △공익형직불제 정착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후보는 △농가기본소득 보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및 인원 확대 △귀농귀촌인 농림지역 주택신축 제한 완화 △스마트농업 혁신벨리 조성 등을 공약했다.

한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공약에서 나올 법한 주민 '표몰이용' 공약도 보였다.

박 후보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재생사업 확대', '통신·전기선로 지중화 사업',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곽 후보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공공의료시설 유치' 및 '보건소 24시간 운영' 등을 내걸었다. 모두 지방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지자체 주도 사업 성격을 띤다.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나기 쉽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