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서 경대수·박덕흠·변재일 후보는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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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서 경대수·박덕흠·변재일 후보는 OUT"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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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국회의원 204명 대상으로 입법성향, 재산, 자질 등 평가
"경대수 ·박덕흠 후보는 반개혁 친재벌 후보자로 낙선시켜야 " 주장
변재일후보…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및 차등의결권' 발의
좌측부터 경대수·박덕흠·변재일 후보
좌측부터 경대수·박덕흠·변재일 후보

경제실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발표한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후보명단에 미래통합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군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청주시 청원구)후보가 포함됐다.

9일 경실련에 따르면 다시 국회로 보내지 않아야 할 낙선후보는 모두 44명으로 이중 30명은 20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입법성향, 부동산 재산, 자질(범죄 등), 기초 의정활동을 평가해 선정했다. 나머지 14명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등의결권 법안을 발의한 후보(12명)와 철도민영화를 강행한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2명)가 포함됐다.

입법성향은 20, 19대 국회에서 친재벌, 부동산투기 조장, 시민권익침해 등과 관련된 반개혁법안 15개를 선정하여 발의 및 표결현황을 반영하였고, 부동산재산은 3주택자와 지역구 이외 주택보유(강남) 현황을 평가했다. 자질은 범죄사실과 반사회적 막말을 반영하였고, 국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 체납실적 등을 반영하여 점수화했다.

'낙선후보자' 44명 중 충북 후보자는 3명으로 경대수·박덕흠·변재일 후보다. 이중 변재일 후보는 입법활동, 부동산재산, 자질부족 및 기초자료 등의 평가에선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벌의 세습과 은행소유 등 재벌비호 법안을 발의한 후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대수 후보는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또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 기준 146천만원 증가했다.

박덕흠 후보의 입법성향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박 후보는 4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 송파구 1, 경기도 가평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가건물 5, 토지 109720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8억원 증가했다. 건설업위반 벌금 3000만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며 최근 5년간 체납액은 1374000원이다.

변재일 후보는 입법활동, 부동산재산, 자질부족 및 기초자료 등의 평가에선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벌의 세습과 은행소유 등 재벌비호 법안을 발의한 후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44명을 정당별로는 구분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2, 미래통합당 19, 민생당 5, 우리공화당 2, 친박신당 1, 무소속 5명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의원, 재벌을 대변하고 재산불리기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유권자인 시민의 주권이 실현되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정책검증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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