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 협약식 통해 입법 발의 노력 의지 보여 

김종대 정의당(청주 상당구) 후보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8일(수) △기본소득제도 입법발의 △청년기본소득법제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골자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11.1%가 공공복지로 지출되고 있어 OECD 평균 20.1% 절반에 불과한 현실을 되짚었다. 김 후보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일자리 부족마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의 공유부를 배당하는 제도로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은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자 미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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