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6일(월) 충북 지역 노동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은 보이지 않는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2018년 충북도 경제성장률이 6.3%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데 비해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되짚었다. 

“충북도의회는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보장하자는 조례에도 공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반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례 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도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할 체계도 없습니다.” 

선지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019년 기준 청년 일자리는 6천 명이나 줄었고, 여성과 노인 일자리는 늘어난 통계를 들어 질 낮은 일자리를 정부가 양산해냈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충북 지역 상용직노동자 평균임금이 전국 평균임금보다 26만 원 가량 낮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임금은 낮은 데 비해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3시간을 더 일했다. 선 대표는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덜 받고, 더 다치고, 더 많이 죽는 지역이 바로 충북”이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근로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은 피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이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인 사실도 언급됐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일부가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거나, 지자체 운영 시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대책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돼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충북도는 생계 위협을 겪는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계와 함께 즉시 소통창구를 마련해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담 창구 운영 계획도 밝혔다. 김 수석부본부장은 “비정규직 피해 사례를 119 상담 창구를 통해 모으고, 비정규직 해고 강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민들 죽겠다는데...정부는? 

“전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에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소득 분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정부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5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 쓰러지면 안된다면서 100조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은 살리면서 노동자 살림살이 챙기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지지 후보 두 명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명주 청원구 민중당 후보는 ‘법죄수익환수법’을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상위 0.1% 재산을 몰수해 우리 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공정 대물림 특권을 막는 정치혁명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선 청주10선거구 충북도의원 정의당 후보는 “조건 없이 1인당 1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충북도는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 긴급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기업 행태는 공권력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