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답변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이 4·15 총선 청주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백제 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이 줄곧 대두됐다. 그동안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지역 사회의 대응이 아쉬움을 남아있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이런 점을 감안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 발굴 현장 및 정보 공개 △개발 계획 수립 전제조건으로 문화재 발굴할 것을 입법화 △도시 난개발에 대한 의견 및 청주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 공약 등을 질의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문제점을 알리고, 1·2차 개발에서 발생한 문화유적 파괴가 3차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질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충북청주경실련, 청주문화사랑모임,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난개발 문제와 문화재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충북청주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받았다. ⓒ 충북인뉴스
지난달 13일 충북청주경실련, 청주문화사랑모임,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난개발 문제와 문화재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충북청주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받았다. ⓒ 충북인뉴스

질의 결과 총선 후보자 대다수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지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후보자들은 개발 계획 수립 시 문화제 발굴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안을 입법화하자는 데 동의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흥덕구 후보는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처리지침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해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개발이 유려시 되는 곳일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초기부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후보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봤을 때 충북·청주경실련은 “유적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올바른 입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3차 개발지구의 문화유적 발굴은 1·2차 개발에 비해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유적 보호에 찬성하지만…

그러나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발굴 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유적지에 대한 평가 수립이 이뤄질 때까지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차이를 보였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문화유적 보호에는 찬성하나 발굴 현상 상시 공개와 개발사업 중단에는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상당구 후보는 “유적지 발굴 현장과 정부를 시민들에게 항시 공개하는 것은 현장 연구원들이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민들에게 발굴 현장 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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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청원구 후보를 제외 여당 소속 후보자들은 문화재 발굴 현장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최현호 미래통합당 서원구 후보는 “과거 문화재 발굴 현장은 대부분 전문가 위주로 조사 및 발굴되면서 일반인들은 현장 접근조차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 내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수립될 때까지 개발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후보는 “개발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발굴조사 과정, 조사 내용, 성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법이 정하는 절차와 결과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윤갑근 미래통합당 상당구 후보는 개발사업보다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적지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내용을 시민과 공감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기 전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도시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모두 우려를 표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는 식의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 많아 사실상 개발지향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지난해 2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개발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확장 개발을 강행했다. ⓒ 충북인뉴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지난해 2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 개발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확장 개발을 강행했다. ⓒ 충북인뉴스

질의 내용은 대체로 여·야에 따라 답변이 갈렸다.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처장은 “이번 답변서를 토대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판가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보다는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고 평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정당이 같고, 여당이라 그런지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어요.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리를 잘하겠다’는 식이에요.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는 야당에서 ‘예’라고 답해도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현재 청주테크노폴리스는 3차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앞서 1·2차 계획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유실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 시민사회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을 크게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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