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3일 “충북도는 조건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하루 만에 충북도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며 “신속하지만 무능한 결정이다. 코로나19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충북도민의 처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경북, 전남, 대전, 광주, 대구, 서울시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의 ‘긴급지원금’은 5월 중순 후에나 가능하며 소득하위 70%로 한정되어 한계가 있다. 충북도는 5월 중순까지 충북도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은 강제적 단절과 의식적인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경제 활동을 축소하면서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이 속에서 기존의 저소득층이나 이른바 취약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는 소득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선별작업 없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에 도민에게 즉각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충북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도 추가경정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사진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도 추가경정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사진 충북도 제공)

한편 지난 30일 충청북도의회는 충북도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지원에 관한 추경예산을 의결, 시군과 함께 1155억의 예산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게 가구당 40~60만원을 지급하기고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과 도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 추경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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