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소득 하위 70% 적용 대상
상태바
국민재난기본소득 도입…소득 하위 70% 적용 대상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3.30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00만 가구가 국민재난기본소득 받는다
ⓒ뉴시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월)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알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처다. 9조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경정 규모는 약 7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정해졌다.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볼 때 전체 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2로 나눠서 분담할 계획이다.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가 관심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경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재원과 세출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며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의 반응이 우려스럽다.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연국 미래통합당 상근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두고 “지원 방식이나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단발적인 지원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는 데 단발성 지원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내세우는 대안도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부가세를 최소한 6개월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말했다. 국민채 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재난구호 40조 지원 대안도 내놨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모든 걸 처리할 시간이 없으면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