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코로나19 여파, 모두 힘 모아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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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코로나19 여파, 모두 힘 모아 극복해야"
  • 계희수 기자
  • 승인 2020.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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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청주경실련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시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여파로 충북 기업체와 소상공인, 관광업계 피해가 15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노동자들이 몇 개월 동안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고통 받은 이후에 하는 지원보다, 선제적 대응이 경기회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동 위축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특별자금 지원 정책도 한계가 올 것"이라면서 "전례에 연연치 말고 유연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 이후 집행 과정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도 기존 66%에서 75%로 확대 지원키로 했고 지원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지원을 받으려고 현장에 가면, 마스크 구매에 버금가는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등 허탕을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특별금융지원도 최종적으로는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견실한 업체가 아니면 제대로 지원 받기 힘든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존 관행과 절차를 고수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다 쉽게 정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혐오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의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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