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맞이한 역대급 위기...‘재난기본소득’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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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맞이한 역대급 위기...‘재난기본소득’ 실현될까?
  • 계희수 기자
  • 승인 2020.03.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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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걱정 없이 몸 돌볼 수 있는 권리, '재난기본소득'이 실현할 수 있어"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이 10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했다.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이 10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했다.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이 10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충북도당, 미래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민중당 이명주 국회의원 예비후보(청원구), 이재헌 미래당 충북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송상호 대표는 "전문가들이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3~4일 쉬며 상태를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직장인은 회사 눈치에, 자영업자는 매출 타격에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없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서)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증 종합 경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해 주겠다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며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2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발행,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 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10% 환급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실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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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이 10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발언 모습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지금 성안길 상가 2,3층을 살펴보면, 이미 사람이 떠나 고양이가 살고 있는 곳이 된 지 오래"라며 곳곳마다 임대 현수막이 나붙은 현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배와 소득 개념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흔치 않은 계기"가 됐다며, "재난을 이기고, 노동이 실종된 사회를 메울 수 있는 미래의 소득 모델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긴급 추경 20조가 '코로나 기본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충청북도에 ▲코로나기본소득 지급 ▲주민센터를 통한 공공마스크 무상 지급 ▲전 기업 ‘호흡기증상자 유급휴가’ 실시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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