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다시 문 연 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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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다시 문 연 학원들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0.03.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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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주지역 학원 휴원율 35%…"휴원 강제할 수 없어"
"학원법 개정, 휴원 위해 여러 방법 동원할 필요있어"
코로나19로 2월 24일부터 휴원을 시작했던 청주지역 학원들이 이번 주 들어 서서히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2월 24일부터 휴원을 시작했던 청주지역 학원들이 이번 주 들어 서서히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으로 224일부터 휴원을 시작했던 청주지역 학원들이 이번 주 들어 서서히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및 충북도교육청의 휴원 권고일은 오는 23일까지이지만 학원 원장들은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2일 청주지역 학원의 휴원율을 55.7%로 절반가량 휴원을 했었다. 교습소도 10곳 중 6곳이 문을 닫았다. 3일에는 2일보다 더 많은 학원이 휴원에 참여, 학원은 63.4%, 교습소는 70%이상 문을 닫았다.

학원 업계에 따르면 휴원을 했던 학원은 비교적 규모가 큰 학원들이다. 한 관계자는 큰 학원은 학원 이미지도 있고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워 휴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반면 소규모 학원들은 부모와 협의해서 계속 운영했었다라고 말했다.

 

3월 9일부터 다시 문여는 학원 많아져 

그러다 지난 9, 3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는 소규모 학원 뿐 아니라 규모가 큰 학원들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청주지역 학원 휴원율은 35.7%이고 교습소 휴원율은 46.6%다.

학원 원장들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2주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은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주 가경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처음 1~2주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권고사항에 따랐으나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학원비는 들어오지 않고 임대료와 운영비는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강사비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줘야 한다. 여유가 없는 원장들은 학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8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학원장들은 강사들의 월급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1000만 원 정도를 사비로 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대동에서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3일까지 휴원을 할 생각을 하니 사실 너무 고민이 된다. 원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다"라고 전했다.

 

학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한편 학원 휴원과 관련,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어떤 강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하고 휴원권고만 할 뿐 휴원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원 휴원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2016년 하반기까지 학교 휴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학원법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제5조 2항에서 '학원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때의 주체는 정부나 교육당국이 아닌 학원 운영자라는 것. 국회 교육위 여영국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학원법을 빨리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오마이뉴스 2월 10일 신종코로나 휴업 안하는 학원...약속한 법 어디로?>

학부모들은 학원 휴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는 학원 휴원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학원 휴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도 교수들이 직접 촬영해 온라인 강의를 한다. 학원도 휴원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학원'만' 지키자는 이기적인 주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학원 보내지 않기에 동참해 달라”며 “모두가 함께 멈추지 않으면 나만 멈춘 것 같은 불안감에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오래, 더 크게 학습 결손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에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원 휴업 명령권'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휴원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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