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소년인권단체가…“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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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청소년인권단체가…“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 환영”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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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11일 논평 발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에서 11일(화)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7일(금) 청주지법 11형사부에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3년, 취업 제한 5년을, 피고인 노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사실을 반겼다.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은 재판부가 학생이라는 피해자 신분을 고려했다는 점, 가해자 중심주의 지적하면서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 점,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에 책임을 물은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고가 앞으로 이어질 스쿨미투에 또 다른 용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스쿨미투가 교사 개인 인생을 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교내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임을 이 판결이 방증한다”고 전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은 논평을 통해 교육 당국에 당부하기도 했다. “개별 교사 문제로 보지 말고 성폭력 문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학생들이 조건 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과 2차 가해에 대한 면밀한 대책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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