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지난 3일(월) ESG 청원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ESG 청원이 금강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한 지 1년 만이다.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소각장 신설에 반발하는 의견 때문에 일정이 연기됐다. 

금강청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실시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책 마련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위해도 기준 초과될 경우 추가 저감 방안 수립 △지역 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 설명회 실시 등 갈등해소에 노력할 것 등을 조건부 동의 협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후기리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거쳐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금강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조건부 동의 결과가 나기 전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김 의원은 “금강청이 조건부 동의를 승인한다면 국민이 아닌 특정인과 기업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꼴”이라며 “환경 당국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놓고 3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던 사례를 분석하면서 후속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변 의원은 “용역 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청주시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면 소각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