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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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외면"
  • 계희수 기자
  • 승인 2020.01.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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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이 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국가비상사태"라고 현실을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계획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각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인구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패하였거나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수도권 과밀 현상의 원인을 진단했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광범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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