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당헌당규 지켜라” VS 민주 “남의 당 일, 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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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헌당규 지켜라” VS 민주 “남의 당 일, 왜 간섭?”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01.0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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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직위상실, 보궐선거 후보 안내” 민주당 당헌당규 놓고 설전
정의당 충북 “선거법 위반 낙마지역, 민주당 후보 공천 말라” 비판
변재일(민주) 위원장 “유권자가 판단할 몫, 자기 당 얘기나 해야”
충북, 민주당 도의원 2명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비용만 4억7000만원
2018년 지방선거당시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의 지방선거 출정식 모습.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민주당 소속 2명의 도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8년 지방선거당시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의 지방선거 출정식 모습.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민주당 소속 2명의 도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지역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놓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펼쳤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21대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충북지역 도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의당 공천에 정의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일 정의당충북도당은 충북도의회 보궐선거에 귀책이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마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정당들이 책임정치를 표방하고, 공천권을 행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당선 이후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르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북지역에서 현역 도의원 3명이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해 21대 총선과 동시에 3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충북도의회에 청주10 선거구에선 민주당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피선거권도 10년 간 박탈당했다.

영동1선거구에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당선자가 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보은에서도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정당공천 잘못됐는데 부담은 국민 몫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지만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충북지역 3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경우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청주10선거구 14000만원, 영동1선거구 1억원, 보은선거구 33000만원 등 6억원에 가까운 고유경비가 발생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된다. 사실상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96조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당헌당규 제96(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의당은 “17일 현재 민주, 한국 양당은 해당 선거구에 6명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또 다른 후보를 물색 중이라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 앞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민주당, 당헌당규 제정해 놓고 한번도 안지켰다

 

정의당은 당헌당규가 제정된 2014년 이후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이 같은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의 책임은 개인에게 묻는 책임보다 더 무거워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충북도당 위원장은 충북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거에 공당이) 후보를 안낼수는 없다. 당연히 후보를 낸다공천이 잘못된 것인지 후보자가 잘못된 것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직위를 상실한 민주당 도의원의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일탈문제라며 “(당헌당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은 타당 문제를 이야기 하기 보다 자기당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북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은 유권자들은 여태까지 (유력한 각 당이) 내 놓은 카드중에서 할 수 없이 투표해야 했던 상황도 있다그것을 마치 시민들의 온전한 심판인냥 판단하는 것은 도민들의 바닥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을 상실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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