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택시총량제'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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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총량제' 논쟁 확산
  • 정홍철 기자
  • 승인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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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년간 증차계획 없다"-운전자 "개인면허가 희망" 반발
지역의 법인택시종사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택시총량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지난 29일 택시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경영연구소가 용역수행한 ‘제천시 택시공급중기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 2004년도 증차분인 9대를 제외하고 향후 5년 동안 증차계획이 없다”라며 건교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없어 현시점에서는 용역결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참석한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배포된 보고서를 찢으며 항의했고 ‘택시총량제’실시 이전에 10여년 이상 장기적체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천지역의 현재 택시보유는 법인 342대(49%) 개인 356대로 집계됐다. 법인택시 종사자 450여명 중 53명이 13년 이상 장기간 개인면허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한 법인택시 종사자는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고 10여년 넘게 일해 왔는데 향후 5년 동안 개인면허 취득의 길을 막을 경우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다. 택시총량제 실시 이전에 적체된 종사자들의 숨통은 트여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총량제 실시 이전에 개인 면허에 대한 매매와 양도ㆍ양수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죽는차(개인택시)는 없는데 나오는 차를 막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제천시의 실차율(실제승차비율)이 41%임을 감안할 때 150대를 더 줄여야 할 입장이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 고심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와 원주 등의 타 지자체가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60대40임을 감안해 볼 때, 택시총량제의 전격시행 이전에 개인택시면허 발급요건을 초과한 법인택시종사자들의 숨통을 트여줌과 동시에 개인택시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인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건교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할 때 관련업종 종사자들과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택시종사자 30여명은 29일 최종보고회에 이어 30일 오전 11시부터 4시 현재까지 제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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