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 확보위해 자체수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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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정성 확보위해 자체수입 늘려야”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9.1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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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증평군의원, 5분발언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확보 방안 밝혀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

16일 최명호 증평군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증평군 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증가시켜야 하고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의원은 제 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의 2020년 예산은 2306억 원으로 개청이후 최대 규모이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34%423억 원이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0.55%1627억 원이다라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의 척도가 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8년 결산 기준 도내 하위권 수준인 2.05%에 불과하다. 의존재원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과 무분별한 공모사업 자제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증평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원 확보 등 세외수입 발굴에 힘써야 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결손처분 없이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강조했는데 최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100% 국비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향후 우리 지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공모사업 추진 과정은 행정기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시 준비·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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