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명호 증평군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증평군 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증가시켜야 하고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의원은 제 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증평군의 2020년 예산은 2306억 원으로 개청이후 최대 규모이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34%인 423억 원이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0.55%인 1627억 원이다”라며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의 척도가 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8년 결산 기준 도내 하위권 수준인 2.05%에 불과하다. 의존재원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과 무분별한 공모사업 자제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증평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원 확보 등 세외수입 발굴에 힘써야 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결손처분 없이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강조했는데 최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100% 국비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향후 우리 지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공모사업 추진 과정은 행정기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시 준비·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