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첩 안유풍 묘, 강제철거 길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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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첩 안유풍 묘, 강제철거 길열리나?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9.12.1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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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명시
서울행정법원 “행정재산엔 분묘기지권 성립안해” 판결
청주시 관계자 “법리검토 다시하겠다”
법원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행정재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산성내 국유지에 설치된 친일파 민영휘의 첩 안유풍 묘지
법원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행정재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산성내 국유지에 설치된 친일파 민영휘의 첩 안유풍 묘지

법원이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유한 행정재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지를 만든 사람이 20년 이상 사용해왔다면 사용권을 보장해주는 분묘기지권.

청주시는 이를 근거로 청주시 산성동 산 28-1번지 국유지에 설치된 친일파 민영휘의 첩 안유풍의 묘에 대해 강제이장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지난 해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효인 판사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성문법 우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라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일정 기간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에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천주교는 국방시설본부에 묘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국유재산인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 임야에 평화묘지를 만들어 운영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국방시설본부가 천주교유지재단을 상대로 토지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천주교유지재단은 "20년 넘게 분묘를 문제없이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법 72항, 어떤 내용이길래?

 

판결의 근거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7항에는 행정재산은 민법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법무법인 청주로오원근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대로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유지에 설치된 안유풍의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을 지칭)에 따라 민영휘 후손들이 국유지를 취득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행정조취를 취할수 없다던 청주시도 입장을 바꿨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시 법률관계를 검토하겠다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유풍의 묘가 자리한 충북 청주시 산성동 산 28-1번지는 면적만 441390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민영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청주시가 지분의 1/3, 국가가 2/3를 소유하고 있다.

국가가 가진 지분 2/32007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됐다. 이 과정에서 민영휘의 후손들은 각종 소송을 통해 국가 귀속에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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