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룡공원 해제 신청 3필지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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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해제 신청 3필지 '발등에 불'
  • 뉴시스
  • 승인 2019.1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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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일부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해제를 신청한 구룡근린공원 일부 토지 매입을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완희 의원은 2017년 해제 신청이 들어온 구룡공원 내 3필지 해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하라는 조건부 수용을 했다"며 "이 3필지를 매입하지 못해 내년 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당장 도시개발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선 해제 후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언급하지만, 아직 용역도 나오지 않아 해제 후 난개발을 막을 보완장치가 없다"며 "해제를 막지 못하면 나머지 해제 신청을 막을 수 없다. 매입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라고 시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면 당연히 3필지를 매입하겠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며 "매입하지 못해 해제되면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13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녹색사업육성기금) 예산안 212억4400만원 가운데 해제 신청이 들어온 3필지 매입비 50억원과 시설부대비 950만원을 삭감했다.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3필지는 내년 1월께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들이 해제 신청을 한 3필지는 터널과 방죽 부근 1만1925㎡의 논이다.

이완복 의원은 시가 거버넌스 합의안에 따라 전체 매입하기로 한 구룡공원 2구역 토지매입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500억원 범위에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매입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달이 며칠 남았다고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느냐"고 질타한 뒤 "공원이 해제되면 부작용이 상당하는 만큼 현실적인 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공원 토지매입 예산을 삭감한 농업정책위를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후 문자 폭탄을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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