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의 해명,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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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 해명,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 계희수, 김다솜 기자
  • 승인 2019.12.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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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기획탐사팀은 2019년 하반기 동안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자치단체, 의회까지 총 2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했다. 이어서 지난 9월, 구글 매핑(mapping) 서비스를 이용해 어느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쓰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털어드립니다, 업무추진비’ 1부 충청북도 세금맛집지도를 제작했다.

<충북인뉴스> 기획탐사팀은 2019년 하반기 동안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자치단체, 의회까지 총 2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했다. 이어서 지난 9월, 구글 매핑(mapping) 서비스를 이용해 어느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쓰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털어드립니다, 업무추진비’ 1부 충청북도 세금맛집지도를 제작했다. 살펴본 자료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전체 군비로 범위를 확장해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지난 10월에야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2부에서는 자료를 토대로 오·남용 실태를 집중 점검해 보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털어드립니다, 업무추진비’ 2부 <군수님의 수상한 영업> 시리즈를 시작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명가>라는 복합 단지를 조성해 △명가 샤브마을 △유한회사 명가 △명가하우스웨딩 △보나페티 △명가 등 요식업 및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충북인뉴스> 기획탐사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년 4개월 동안 <명가>에서 쓰인 군비가 3천9백여 만 원에 달한다.

기획탐사팀은 <딸 식당서 ‘몰빵 결제’...김재종 옥천군수의 눈물겨운 자식 사랑> 기사를 시작으로 총 3편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른 업소와 비교했을 때 <명가>에 집행된 군비가 터무니없이 많았다. 김재종 군수는 <명가>에 1천만 원이 넘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김재종 군수가 <명가> 다음으로 많이 간 업소에서 지출한 금액은 380여만 원이 전부였다. 이어서 기획탐사팀은 김재종 군수의 실질적 업소 경영 의혹과 현행 자치단체장 겸직금지 규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4편에서는 김재종 옥천군수와 옥천군청의 해명을 싣겠다.

  • 지난 연재 기사 

<1> 딸 식당서 ‘몰빵 결제’...김재종 옥천군수의 눈물겨운 자식 사랑

<2> 딸 식당서 군비 4천만 원 쓴 군수님, 알고보니 본인 소유? 

<3> 군수 일가에 군비 '몰빵'에도...법 앞에 당당한 군수님

 


<충북인뉴스> 기획탐사팀은 김재종 옥천군수 일가가 운영 중인 <명가>에 1년 4개월 동안 옥천군 군비 3천9백5만여 원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군수가 직접 쓴 업무추진비 1천253만4천 원이 포함됐다. 김 군수와 군청은 내·외빈 초청 행사는 물론, 직원 회식까지 <명가>에서 진행했다.

<충북인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김재종 군수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이전보다 명가 이용 빈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직원들에게 명가 방문을 자제하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김재종 군수와 <명가>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김 군수는 장녀 명의의 <명가>를 “내 집”이라고 표현했다. <충북인뉴스>가 개인 재산 취재에 대해서는 불쾌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옥천군청 측은 <충북인뉴스>가 제기한 군비 집행 편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 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탐사팀은 취재 과정에서 김재종 옥천군수와 44분간의 전화 인터뷰를 했다. 옥천군청 측은 <충북인뉴스> 사옥에 찾아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 김재종 군수와 옥천군청 양쪽 모두의 해명 요지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4편에서 김 군수의 인터뷰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공개하고, 군청 측의 해명도 반영하기로 했다.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긴다.
 

김재종 옥천군수 ⓒ옥천군청
김재종 옥천군수 ⓒ옥천군청

다음은 김재종 옥천군수와의 인터뷰.

공직자 이용 빈도 잦아졌다 인정
본인 업무추진비 ‘몰빵’에 대해서는
“건수로 보면 자주 간 것 아냐”


- 군수 일가 사업장에 군비가 집중적으로 쓰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민선 6기 때(김재종 군수 임기 전)는 내 사업 내 이름으로 했고. 그때는 사실상 우리 집(명가)에 거래가 1년에 5~6건도 안됐다. 군수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이제 내가 군수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때보다 빈도가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두 번을 사용해도 몇십 배가 늘어났다. 그전(임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도 사용을 못 했다.”

- 그럼 군수 가족이 하는 업장이라 군청 공무원들이 많이 갔던 건가.
“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조회 시간에 얘기를 한다. 내가 군수라고 해서 내가 하던 업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제해 달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읍에 있는 음식점들을 많이 이용해줘라. 그런 부분은 자의든, 타의든 지난해보다 (이용 빈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민선 6기 때는 사실 나하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군수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 아예 나는 그런 걸 기대도 안 했지만, 오지도 않았고.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내가 군수가 되니까 공직자들이 이용한 횟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 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도 명가에서 집중적으로 쓰였던데, 그럼 이건 왜 그런가.
“보니까 (군청의 명가 이용 건수가) 89건이 돼 있더라. 나도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어쨌든 그래도 격이 있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내 집(명가)에서 이용 빈도가 있고, 그 대신 내가 평상적으로 회식이라든지 할 때는 내가 시내에서 다 회식시켜줬지. 내 집(명가)에서 회식 안 시켜줬다. 아니, 내 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 접대하면서 쓴 비중도 있지만, 상당 부분 ‘소속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 명목으로 지출이 돼 있는데.
“간혹 직원들 실과 회식도 있고 외부에서 접대도 있다. 내가 우리 집(명가)에서 쓴 게 29건이다. 한 번 생각을 해보셔라. 점심, 저녁은 업무상 다 외부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 29건을 매일 우리 집(명가)에서 먹었다고 해도 한 달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30건이라고 치면 15개월. 한 달에 두 번이다. 한 달에 두 번 먹은 게 무리한 건 아니다.”

-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빈도수가 확연히 줄었다. 살펴보니 임기 초기에는 명가를 하루 두 번 간 적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간 적도 있더라. 월평균 방문 건수로 따질 게 아니라 고액을 쓰는 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실과 직원들이 보통 20~30명 된다. 어떤 때는 40명 될 때도 있다. 거기서 고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충북도민체전 해단식을 2014년부터 매년 다른 곳에서 치르다가, 군수 임기부터 명가에서 했다. 2017년도는 장소가 특정이 안 돼 옥천군청 체육팀에 질의했더니 알려주지 않더라. 체육회 회장이 군수님이니 해명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우리 집에서 늘상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1년에 한두 번이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거지. 지금에 와서 몇 년도에 어디서 했나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체육회 해단식은 인원이 많으니 우리 집(명가)에서 했다고 치자고. 체육회에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어디서 했는가 물어보라고. 자료 달라고 해보라고. 그런 것들은 20명 단위, 30명 단위 이런 모임은 다른 가게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 명가 식대가 비싼데, 규모 있는 행사만 그곳에서 한 것 아닌가.
“음식이 비싼 게 아니라 인원이 많으니까 해단식 할 때는 (우리 가게 이용이) 필요하다. 내가 할 때도 그랬고, 해단식 해봤자 1~2만 원밖에 안 올라갈 거다. 왜?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싼 단체 예약 음식으로 많이 한다. 이사회하고 할 때는 삼겹살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지만 해단식에서는 찌개만 먹는다. 내가 해봐서 안다.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라면 그만큼으로 맞춘다. 우리 집은 홀이 넓고 모든 CCTV가 다 돼 있다. 마이크나 단상도 있고. 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우리 집(명가)에서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비싼 걸 먹은 게 아니라, 금액이 클수록 인원이 많이 왔다는 얘기다.”
 

명가 전경 ⓒ충북인뉴스
명가 전경 ⓒ충북인뉴스


군비 4천은 정당한 대금 “문제없다” 입장
김 군수, 명가 경영과 ‘완전 무관’ 주장
“명가 망해도 상관없다” 극단적 주장 펼쳐


- <명가> 대표이사 명의를 장녀 앞으로 변경했는데, 경영에 관련해 군수님 개입은 전혀 없는 상황인지?
“내가 도의원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그거(신분)와 관계없이 내 명의로 사업을 했는데 내가 단체장이 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 그래서 (명의) 이전을 했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변화가 있겠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도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업소(명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대표이사가 김00(장녀)이고 난 취임하면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은 내가 알지 못한다.”

- 축사 주차장 사용 건이 문제 됐을 때도 군수님이 대응했는데. 따님이 경영한다면 왜 내부 직원들은 사장님을 군수님이라고 알고 있나.
“(딸이) 외식업하고 카페 왔다 갔다 하고 경영은 경영인으로서 역할이지. 주방에 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나. (그러니 못 봤을 수 있다)”

- 군수님이 회사 지분을 97% 이상 가지고 있다. 군수님 명의의 명가 토지나 건물이 유한회사명가로 다 들어갔고, 군수 당선 직후 명의를 (딸에게) 넘겼다. 지분이나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군수가 경영하는 것 아닌가.
“유한회사는 일반 주식회사하고 다르다. 가족 회사라 보면 맞다. 지분이 내가 많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엄연히 다르다. 내가 27~28년 동안을 운영했던 건데 누가 얘기해도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을 할 거다. 그걸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서류를 떼어 보면 아는 거지. 영수증에 누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가 (보면) 아는 거고.”

- 군수님이 갖고 있던 채무도 유한회사로 넘어갔다. 군수님이 채무를 못 갚으면 명가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인데, 수 천만 원의 군비 매출이 군수님 채무 변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참. 질문을 하는 것도 참. 무언가 이상하네. 아니, 4,000만 원 군비가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그것이 그냥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무상지원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물건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물건 판 대금이란 말이야. 어떻게 무상으로 준 것처럼 취급을 하셔?”

- 군수 직책 없었다면 못 벌 돈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내 부채에 대해서 채무 탕감받을 일도 없고. 어차피 근저당이라는 건 그만한 재산이 되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고. 내가 그 돈을 못 갚으면 재산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내가 군수직을 하면서 군민이 낸 세금에 탈날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건 어떤 개인에 대한 상황이고. 지금 얘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거기가 망해도 군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

“남의 재산 왜 들여다봐”
취재진에 불쾌함 표하기도
마지못해 “유감스럽다” 표명


- 서류상 경제 공동체라고 봐야 하는 건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뭐가 보고 싶어서 남의 재산에 대해 떼어 보고 그러는 건가?”

- 공직자니까 그런 것.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를 더 알고 싶어서 그래? 나는 공직자 재산 (공개)는 들었어도 남의 재산을 떼어 보는 건 처음이다.”

-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다 떼어 보는 거다.
“기본적이라고 해도 상당히 불쾌하네.”

- 그럼 군수님은 명가 관련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 없나.
“나는 현재 수익에 대한 배당은 하나도 없다. 내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러고 한 2년 동안은 수익이 안 나서 힘들었고.”

- 향후에 군수 퇴임하고 나면 명가 대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갈 일이 없다.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자식들한테 넘겨줘야지.”

- 출자 지분까지 상속하실 계획인가.
“그건 그때 가봐야지. 그거까지 (기자가) 걱정할 일은 아닌 거 같고. 그건 그때 가서 처신할 일이고.”

- 공직자가 됐으니 군수 되기 전이랑 후는 달라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와서 개최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지?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용 빈도가 전보다 높아진 건 맞다. 그건 맞다고 아까 얘기했다."

- 자치단체장은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건지.
“겸임 제한에 대한 것도 우리(옥천군청)가 질의를 해서 다 답변을 받아놓고 있다. 우선 내가 이걸 하기 전에 직원들이 이걸(겸직 여부) 더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지. 나는 우리 직원들을 신뢰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취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될 듯 하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아 놓은 게 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라 겸임, 겸직은 없는 거고. 사업도 내 주관대로 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따라서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 법적으론 문제다 해도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리적으로도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 내가 야인으로 있을 때보다 사용 빈도가 많다, 많은 건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민선 5기 때랑 6기 때 비교하면 또 다르다. 민선 5기 군수가 내가 도의원 할 때는 같은 당에서 했던 사람이고, 민선 6기 때는 우리 당 탈당해서 나와 경쟁했던 사람이니 거의 (명가) 이용을 안 하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군수를 하다 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 (이용하게) 된 거야. 공직자들도 왜 그런 눈치가 없겠나. 그러다 보니까 빈도가 아무래도 전에 보다 많아진 건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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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옥천군수가 딸 소유 음식점인 '명가'에서 개최된 군청 및 민관 행사에 참여한 모습 ⓒ옥천군청 홈페이지


- 논란에 대해 군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는지.
“윤리적으로는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글쎄. 다만 우리 지역 내 영업자들이 많으니까 나를 의식한 이용보다는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음식 찾아도 먹고, 지역에 많은 영업자들 위해서 그쪽을 이용하라고 수시로 얘기를 한다.”

- 문제가 생겨서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니 다른 업장을 이용하라는 말인가.
“아니.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 말이 있다면 뭐. 유감스럽긴 하다. 유감스럽긴 한데 (오지 말라)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아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런 거 때문에 이용률도 더 저조한 거 같고. 내가 또 수시로 조회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은 덜 할 거다.”

군청 “일부 자료 오류” 해명, 명가 집중집행 논란에는 ‘무응답’

한편, 옥천군청 측은 관내 회의나 행사를 개최할 만한 시설을 갖춘 곳이 <명가>밖에 없어 이용이 잦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군수 임기 시작 전에는 다른 업소에서도 무리 없이 행사를 치러왔다. 또 군청에는 공식 행사를 치르라고 마련된 ‘대회의실’ 같은 공간이 있다. 취재진이 “꼭 ‘간담회’를 식당에서 해야 하느냐”고 묻자 옥천군청 홍보팀은 “밥 안 먹이고 돌려보내면 다들 섭섭하다고 한다”라고 답했다. 군정에 투입돼야 할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군비가 상당 부분 ‘밥값’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어서 옥천군청은 <딸 식당서 ‘몰빵 결제’...김재종 옥천군수의 눈물겨운 자식 사랑> 편에서 제기된 ‘꼼수 결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청 홍보팀은 자치행정과가 이장협의회 개최비를 22만 4천원으로 나눠 이중 결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담당자 실수로 결제 기록을 두 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청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행사 집행비를 60만 원, 180만 원으로 쪼개기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함께 행사를 치렀지만 행정 처리상 하나의 부서에서 집행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강관리과가 7개월 사이 <명가>에서 직원 행사를 3차례 열면서 6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데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옥천군-부천시 공무원 야구동호회 친선교류 행사에서 정부 권고를 초과한 금액인 1인당 3만5천 원이 집행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본지는 옥천군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가 이른바 ‘김영란법’ 취지를 살려 공무원 접대비로 권고한 3만 원을 초과해 접대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옥천군청 유병천 홍보팀장은 “별도의 ‘외빈초정여비’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친목 행사에 참여한 야구동호회 공무원을 ‘외빈’으로 규정한 게 적절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유 홍보팀장은 “오랜 시간 자매도시로 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옥천군청의 해명에 따라, 당초 본지가 보도한 <명가> 대상 집행 군비 ‘3천905만8600원’을 ‘3천883만4000원’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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