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화폐 '모아' 부정유통 의혹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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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화폐 '모아' 부정유통 의혹 공방전
  • 뉴시스
  • 승인 2019.12.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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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의 4~6%를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극히 일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0만원권 상품권을 94만원에 구입한 뒤 곧바로 환전해 6만원을 챙기는 방식인데, 차액 6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에 따르면 제천 지역화폐 '모아' 고액 개인 구매자 상위 100위 중 75명이 매달 200만원 어치 모아를 구입한 뒤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같은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개인의 모아 구매 월 한도는 200만원이다. 200만원권 모아를 188만원에 구입해 실제 상품 거래 없이 곧바로 결재·환전했다면 75명은 월 12만원씩 차액을 챙길 수 있다.

김 의원은 "고액 구매자 중 20여명은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이라면서 "그들이 200만원 상당의 모아를 매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의 월 구매 한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유통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개인 구매한도 축소 조정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 내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모아가 호화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모아를 발행한 지난 8개월 동안 자동차 구입에 2억1688만원, 귀금속 구매에 3억1249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아 구매 할인율(6%)을 반영하면 자동차와 귀금속 구입에 각각 13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의 혈세를 지원한 셈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는 "높은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시민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민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김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어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 구입 할인율을 10%까지 적용하기도 한다"며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에 따른 (김 의원의)지적은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부정유통 의심 지적은 모아 구매자들이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월 판매를 시작한 모아는 11월까지 220억원 어치가 팔려나갔다.

가맹점이 5400여 곳에 달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데다 5000권과 1만원권에 이어 5만원권을 만들어 편의성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내년 판매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한 시는 지난달 '500억원 비전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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