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발 과정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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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의원,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발 과정 “문제있다”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9.12.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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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서 5분 발언 통해 밝혀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청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열린 제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SK하이닉스 부지에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 문제가 있다이미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원장이 1년 만에 또다시 이 어린이집을 위탁받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 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청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제외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 경우 겸직불가 지적을 받은 자라는 것.

이현주 의원은 "하지만 시 담당자는 법의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았다""선정이 되면 기존 어린이집을 해지하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보육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많은 보육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작년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위·수탁관계를 5년으로 했음에도 해지 또는 취소를 하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게 해주면 국공립위탁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과 청주시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내년 3월 개원을 앞둔 24시간 어린이집 위탁에 응모해 위탁자로 선정됐다.

이현주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1년 만에 위탁을 취소하고 새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소모적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며 "또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이 지적하지 않은 것은 중대 실수이거나 합리적 의혹을 갖게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지난 319일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공동 추진을 협약했다.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연면적 780부지에 지상 2층 규모며 정원은 99명이다.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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