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주민 1인당 지원금 전국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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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주민 1인당 지원금 전국 최하위 수준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1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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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 2일 포럼 대응방안 모색

발전용량 국내 최대, 저수능력 국내 2위인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사연댐·밀양댐과 함께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개발연구원 배명순 선임연구원이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에 제출한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충주시·제천시·단양군) 피해 규모는 연 1851억~2376억원에 달했다.

수몰지역은 인구와 세대, 토지가 줄면서 지방세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농업와 임업 소득도 줄게 된다. 골재 채취권을 상실하면서 골채 채취량 감소 피해도 입고 있다. 생산 농산물이 줄어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기상변화에 인한 주민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 수몰로 지역 간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졌으며 상수원 보호 명분 때문에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도 제한받고 있다.

하지만 충주댐은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 1552억61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댐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사업비는 70억33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금 예산 운용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는 2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는 시의원, 환경전문가, 수자원공사(수공) 관계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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