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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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청주시
  • 뉴시스
  • 승인 2019.11.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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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 방침을 정한 청주시가 소각시설 3호기 증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환경관리본부를 상대로 48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용현(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 "청주시가 소송하는 업체에 폐기물 소각을 위탁해 아이러니하다"며 "민간위탁 처리하는 데도 시 예산 부담이 큰 것으로 안다. 3호기 증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은 "3호기 증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8개 업체와 행정소송 9건(1개 업체 2건)을 진행해 1건은 최종 패소했고, 3건은 업체가 자진 취소했다. 나머지 5건은 소송 중이다.

시는 이들 민간업체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대형폐기물 소각 위탁을 위해 연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영신(민주당·타선거구) 의원은 "일부 대형폐기물 소각을 소송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들 위법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문제도 나왔다.

최동식(민주당·자선거구) 의원은 "광역소각시설 2곳 중 2호기의 고장이 잦다 보니 외부에 위탁하면서 재정 부담도 큰 것 같다"며 "화격자(火格子) 고장이 잦아 소각을 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진단으로 자체 보수하든지 다시 설계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환 자원관리과장은 "손실률이 빨라 대형폐기물 소각에 어려움이 있다. 화격자 검증을 위해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근본적인 기술 문제를 진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호기는 한 건설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이하 같음) 187t, 올해는 186t을 소각했다.1호기는 지난해 192t, 올해 197t을 소각했다.이들 1·2호기 소각용량은 각각 200t이다.

경제환경위는 환경 인력과 조직 관리 문제도 짚었다.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 인구와 예산 규모를 고려해 환경공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양영순(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환경업무 부서에 환경직 공무원 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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