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업무대행사 구속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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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마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장·업무대행사 구속재판 촉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11.28 08: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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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 B씨 아들이자 분양대행사 대표인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조합 측은 4년 전 청주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서희건설을 시공 예정사로 해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알고보니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던 토지는 26명의 각자 지분인 공유토지일 뿐 아니라 매입 반대자가 있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 계약서 위조와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유력 정당 공천자인 조합장은 부장검사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한다.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청주 홍골공원개발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대책위원회 측도 "가마지구 업무대행사 측이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을 받는 이 업체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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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딸검사 2019-11-30 14:37:38 , IP:223.3*****
그래서 재판장 끌고가기가 그리 힘들었냐? 법정조롱 당하고 가만히 있는걸 보니 공유토지라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구속되려면 10년 걸리겠네

니케459 2019-11-28 22:23:56 , IP:121.1*****
수임료 못받아서 자료 안만들었다는 것이 재판이 연기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수임료 못받았기 때문에 일을 안할거면 아예 변호를 안맞으면 될 것을... 그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그런 이유로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 1월엔 재판이 진행될까요?
그리고 각개인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땅인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저들이(땅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걸 몰랐다면 그들은 건설업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 어떻게 관련 사업은 계속하려는 것인지 참 뻔뻔하네요..

2차공판 2019-11-28 16:49:05 , IP:222.1*****
신속한 판결 원합니다. 1월은 너무 멀어요! 재판장에서 변호사수임료가 입금되지 않아 사기혐의 없다는 자료 못만들었다고 시간만 끌고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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