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수사기관 위에 나는 '조합 비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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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수사기관 위에 나는 '조합 비리' 있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9.11.27 09:3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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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주택조합 줄줄이 비리혐의 고발 수사는 지체
주택조합 비리 재판 업체 홍골공원 민간개발 선정 논란
청주 가마지구주택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청주지검 앞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청주 가마지구주택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청주지검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청주 사직동·모충동 일대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임원 A(68)씨가 청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속리산 묘봉 등산로로 진입하는 마지막 장면을 확인하고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A씨 실종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현재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최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모1구역 뿐만 아니라 가마지구, 서청주하우웰 지역주택조합 등이 줄줄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돼 재판 계류중이다.

사모1구역 수사압박속 임원 실종

청주시 사모1지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은 지난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과 임원진의 주도아래 조합원 분담금 290억원이 부당지출됐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을 청주지검에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조합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뉴젠시티, 서희건설,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자금요청시 전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사용심의 및 지출승인에 앞장서 왔다. 2015년 공인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총 분담금 288억9천만원 중 17개월 동안 76%에 달하는 220억원(신탁사 해지금 7억4천만원 포함)이 소진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언론의 취재요청을 기피했다. 결국 투쟁위 기자회견으로 주변의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조합 임원 A씨 실종사건이 벌어진 것.

청주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은 지난 9월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피의자는 신모 전 조합추진위원장과 각각 업무대행사·분양대행사 대표를 맡은 강모씨 부자다. 특히 아버지 강대표는 청주 가마지구, 내수, 금천서희, 용암서희, 영운서희(금천2차) 등 5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 '큰손'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가마지구조합 비상대책위는 청주지법 앞에서 '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측은 "조합에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합의의사가 전혀 없으며 언론을 통해 계약서 위조와 사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마지구 재판중 홍골공원 협약추진

실제로 업무대행사 D사의 강대표는 검찰 불구속 기소 당시 본보 인터뷰에서 "가마지구 사업은 조합원들과 합의해 정리할 계획이다. 최근 비대위측과 만나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강대표측에 구체적 합의 금액, 지급시기 등을 문서로 통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조합 피해자 대부분은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이다. 조합원이 낸 100억원의 사업비는 강대표와 그 아들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로 대부분 지출되고 그들 가족명의로 토지를 이전 하는데 쓰여 현재 4천만원의 잔고가 남아있다. 우린 피해보전에 대한 한가닥 희망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눈감아 준 것인데 오히려 우리를 역이용한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대표가 시행을 맡은 금천서희 아파트는 내년 2월 입주예정임에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70억원의 공사비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져 서희건설이 작업을 중단했다는 것.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에 악영향을 줄까 두려워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주를 마친 모아파트도 추가분담금이 세대당 수천만원에 달해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입주완료되더라도 회계정산후 조합의 부채가 남을 경우 조합원들이 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강 대표가 운영하는 D사의 주택조합사업이 줄줄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자로 협약을 앞두고 있어 비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D사는 가마지구 이외에 지난해 7월 영운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전력도 있다.당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을 했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사업을 중단한 것. 그럼에도 청주시는가경동 홍골공원 17만㎡ 사업부지 중 5만여㎡에 아파트 900여세대를 건립하는 민간개발 우선협상자로 D사를 선정했고 내년초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선행사업을 중도포기했고 주택조합사업 비리로 재판중인 업체를 공공성이 강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담당직원은 "기소된 사건은 D사의 문제라기 보다 대표 개인의 비리혐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사에서 제외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무리하게 취소처분할 경우 법적분쟁이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D사와 협약하는 것이 아니라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최종 협약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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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딸검사 2019-12-03 21:07:57
법을 믿느니 사기꾼한테 100만원 만 돌려달라고 애원하겠습니다.

홍골공원 2019-11-28 16:54:09
청주시 말이냐? 방구냐? D회사 직원 몇명이라고 거기가 법인이고 대주주라고 얘기하냐? 재무표 받냐?ㅋ

판사이니라 2019-11-28 16:17:20
사기죄로 기소된 3분의 변호사님은 부장검사 출신이 아니라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판사님을 검사님으로 강등시키면 섭하요!

가마지구 2019-11-28 09:28:48
설마 수임료가 없어서 안냈겠어요~?
눈가리고 아웅하기 있기 없기~?

가마지구 2019-11-27 17:52:56
재판장에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와 아들, 정당 공천 조합장 측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인단께서 "변호사 수임료가 입금되지 않아 혐의 부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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