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장애인 권리옹호 제대로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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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장애인 권리옹호 제대로 되고 있나?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1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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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각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충북도내 장애인들의 권리옹호 현황과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청주에서 개최됐다.

충북도내 장애인들의 권리옹호 현황과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청주에서 개최됐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2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전방향과 피해장애인 지원체계강화 방안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 권한과 역할은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에서 피해장애인의 권리를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기에는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많은 부분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고 전국 19개 기관이 현재 가동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충북의 경우 학대의심사례 62, 일반사례 38건으로 총 1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대의심사례로만 보면 대전(46), 세종(38)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학대의심사례 112, 일반상담 50건으로 이미 작년 상담건수를 넘어섰다.

또 충북의 경우 전문 상담원이 2명에 불과해 상담원 1인당 사례 담당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가 62건으로 1인당 상담건수가 31회로 나타났다. 상담 및 지원 횟수는 661건으로 1인당 상당 및 지원 횟수로 보면 330회나 달한다. 추가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진우 충청북도장애인권인옹호기관 사무국장은 장애인권인옹호기관은 수행인력 4명이 충북 전체의 장애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시 상담원 2인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신고접수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라며 현장조사 인력과 사후지원인력이 동일하여 현장조사 이후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재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사례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권익옹호 위한 조례 필요성 제기

학대 피해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차별과 확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을 위한 현장조사,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며 조례개정을 위한 노력에서부터 장애인권익옹호체계의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와 도의회, 민간이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에서 장애인 권익옹호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은 장애인들이 겪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체계가 중앙정부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구분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제언했다.

충청북도가 시행중인 자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미정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은 관련 조례안이 2017년 제정되었지만 충북도에 이런 조례안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장애인과 관련 종사자들이 많다라며 조례안에는 3년마다 인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권실태조사를 실제로 실시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하며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방안의 방향성과 의미를 민자영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역사회 내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의 의견 제시를 주제로 이상종 충북도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이 발제에 나섰다. 안종태 충북장애인곰두리체육관 대표는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해 관장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역에서 단단한 인권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17개 장애인단체장과 오제세 국회의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연철흠·이상식 충북도의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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