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닐 학교가 없는데"…허울좋은 국책사업, 충북혁신도시 본성고 설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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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닐 학교가 없는데"…허울좋은 국책사업, 충북혁신도시 본성고 설립 '불투명'
  • 고병택 기자
  • 승인 2019.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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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고 설립 추진경과 및 추진방향 주민설명회
충북도교육청, 구체적인 설립 청사진 제시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 논리 개발 여의치 못해, 용역 추진 불발

 

(시계방향으로) 송기섭 진천군수, 이상정 도의원, 이수완 도의원, 이은전 회장, 지현순 팀장, 이원익 정책보좌관, 박은정 위원장, 이재란 사무관. (제공=음성타임즈)
(시계방향으로) 송기섭 진천군수, 이상정 도의원, 이수완 도의원, 이은전 회장, 지현순 팀장, 이원익 정책보좌관, 박은정 위원장, 이재란 사무관. (제공=음성타임즈)

충북도교육청이 주최한 충북혁신도시 ‘(가칭) 본성고 설립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주민설명회가 지난 21일 저녁 7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열렸다.

당초 2023년 개교 예정이었던 설립 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설명회에는 2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충북교육청과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음성, 진천지역 공동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본성고 설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탓인지,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의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됐던 임시설명회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자체투자심사 사유를 재론하며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정책으로 조성된 신도시에 입주민들을 위한 고교 설립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설립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앞서 본성고 설립계획안은 두 차례에 걸쳐 충북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자체투자심사(이하 '자투')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를 거쳐야 한다.

지난 8월 2일 실시된 첫번째 자투 재검토 사유는 ‘서전고 급당 인원 20명 이상 상향조정 및 증축수용 가능성 여부 우선 판단’이다.

서전고 학급당 인원을 늘리거나, 증축을 통해 학생들을 추가 수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달 10일 실시된 자투에서는 ‘충북혁신도시 주변지역 학생변동 추이 및 인근학교 재배치 등 연계 가능성’을 재검토 사유로 들고 있다.

이는 본성고가 설립되면 ‘빨대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타 고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충북도교육청 이원익 정책보좌관은 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해 나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본성고가 설립되더라도 혁신도시 내 학생들 일부도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인근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2월에서 3월까지 재검토 요인을 분석해, 투자심사의뢰서를 다시 정비한 후 재추진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투 대비를 위한 용역 의뢰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자투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본성고 설립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설령 3월 자투 통과, 4월 중투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설립은 당초 목표보다 1년 늦은 2024년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현재 432명의 초등 6학년은 본성고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2023년 예정이었던 본성고 설립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이제와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성고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주민서명서에는 현재까지 5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고교입학 예정 학생수(현재 기준)는 2023년(현 초6) 432명, 2024년(현 초5) 446명, 2025년(현 초4) 435명, 2026년(현 초3) 509명, 2027년(현 초2) 515명, 2028년(현 초1) 579명으로 조사됐다. 6년간 총 2,916명이다.

앞으로 2020년 입주 예정인 B3아파트 1323세대, C3아파트 930세대, B5아파트 913세대가 추가되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천군이 추진 중인 성석지구가 2023년 완료되면, 약 2,700세대 입주도 예고되어 있다.

"학생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다닐 학교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이날 발언에 나선 송기섭 진천군수는 “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음성군 지현순 인재양성팀장은 “지난 13일 면담과정을 통해 자투심사에 책임지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병옥 음성군수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을 향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제안했고,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2차 자투 탈락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도교육청의 설립 방침은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매괴고등학교 이수한 교장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학교 이전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하며,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충북혁신도시 14,069 세대를 대상으로 계획된 본성고는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232번지 일대 14,470㎡ 부지에 총 285억 원을 투입, 2023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학교 규모는 25개 학급(특수 1개 학급 포함), 급당 25명, 총 600명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정주여건이 채 마련되지도 않은 채, 공공기관 이전 등 인구유입만을 강조했던 국가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닐 학교가 없는 신도시’에 가족동반이주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21일 주민설명회 현장을 <음성타임즈, 음성의 소리>에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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