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사진 충북도교육청)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졸속행정, 부실한 행감 자료 제출, 인사의 부적절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행감 시작 전부터 부실한 행감 자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위원은 “교육감이 행감을 이틀 하는지 하루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황당하다”며 “이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부위원장도 "이번 행감에서 자료가 부실한 이유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추가 요청해야 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행감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행감은 시작되자마자 감사가 중지됐다.

예정시간보다 40여분이 지나고 홍민식 부교육감의 유감표명 이후 행감이 다시시작됐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행감을 충북교육 발전 계기로 삼고 위원들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는데 오해없기를 바란다"며 "성실히 제출하려고 노력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서동학 부위원장(사진 뉴시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서동학 부위원장(사진 뉴시스)

 

처음 질의를 시작한 서동학 부위원장은 “김병우 교육감이 주장하는 올해 사자성어는 ‘앵행도리’인데 실제 교육현실은 앵행도리에 반하고 있다"며 “마이스터고는 1000만 원 이상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특목고는 550만원, 공업계고등학교는 490만 원, 상업계고는 390만원이다. 이것이야말로 고교서열화”라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어 “특수학교의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많다. 충북에서는 특수학생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앵행도리에 맞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부위원장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했다. 서 위원은 “인사를 보니까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며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위원은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김병우 교육감 2기가 출범하면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위원도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과 통계오류를 자료작성에 고생한 직원들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청주1) 위원장은 충북학생수련원 제천학생야영장의 설립 절차를 집중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제천 학생야영장 분원에 글램핑 시설과 강당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려 24억30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2017년 통나무집을 짓겠다는 변경계획과 함께 64억4000만 원의 예산심의를 요청해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여름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 강당 장소를 세 차례나 옮겼고 예산상으로는 통나무집 15동을 짓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시멘트 집 6동이 지어져 있었다. 계획되었던 실개천도 없었고 예산도 58억 원으로 줄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거의 사기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성고충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은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영주 위원은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의영 위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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