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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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 중부매일
  • 승인 2019.11.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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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겨울철 대명사로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 라는 말이 더 자주 거론될 정도다. '삼한사미'는 3일은 춥고 4일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신조어다.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는 12~3월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19일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도의회, 충북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미세먼지에 대한 충북도민의 생각과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주제 발표>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과 서울시 미세먼지 대응사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를 소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3월 넉달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먼지흡입차량 운행 확대, 공사장 조업단축, 공공건물 난방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등 평소보다 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신 원장은 "비상저감조치 때에만 운행제한이 아니라 상시 제한하고 대상·지역·시기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해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한양도성 내부 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신 원장은 또 "올해부터 간이측정망을 설치해 동네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240개를 완료하고 향후 2천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최소노출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미세먼지네비게이션 앱'을 개발해 제공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선도적 정책을 펴고 있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배민기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문제 해결에 있어 '인식'이 중요하다며 "충북도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높고 유해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충북도의 정책추진 타당성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배 센터장은 이날 미세먼지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정책은 대부분 발생량과 농도를 기준으로 수립됐을뿐 실제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거나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려는 도민의식이 높게 나타난만큼 도민교육, 도민참여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식조사는 지난 8~10월 도내 11개 시·군 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6.9%가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지식·정보 인지 측면에서는 괴산군이 높은 반면 보은·옥천·영동군의 남부3군은 낮게 조사됐다.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지만 향후 교육 참여의지는 높게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가 비교적 높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4.21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은 미세먼지 취약집단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권 센터장은 "미세먼지가 재산상 손해문제보다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서 재난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만큼 특히 호흡기취약진단, 미세먼지정보전달취약집단, 경제취약계층에 주목해 정확한 정보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문제가 인간의 삶의 질과 즉각 연결되는만큼 개인차원의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예방 및 대비, 대응 및 복구에 힘써야 한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북지역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산업체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공장 등 미세먼지배출사업장이 주거지 인근에 확대되는 상황으로 주거지와 사업장을 같이 건설하는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도내 산업단지, 특히 조성예정에 대해 충북도가 대기질과 환경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외부요인과 지형보다 자체 배출 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경천 충북도의회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최경천 충북도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농도를 기록한 충북도가 저감에 있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기반으로 "충북도는 이달말 발표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오송 유치가 유력하고 국가기상위상센터(진천),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오창), 기상기후인재개발원과 연계해 기상과학클러스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우수한 기반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형 주차장을 마련해 차량 대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아름 미세먼지전문강사

한아름 미세먼지전문강사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한 강사는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주고 피해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제공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줄이고 저감방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목표"라고 설명했다.

한 강사는 "실제 교육을 해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무관심하지 않고 '중국 때문에 소용없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도 줄여야 된다'며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미세먼지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순 충북도 기후대기과장

박대순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해결 노력과 더불어 도민 모두가 해결주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충북도의 미세먼지대책과 추진상황을 소개하면서 충북의 고농도 원인으로 백두대간으로 싸여있는 동고서저 분지형에다가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의 전국 18%(하루 1천459톤) 차지 등을 꼽았다. 도내 PM2.5 배출량은 연간 3천889톤으로 원인이 사업장 44%다.

박 과장은 "이번 도민인식조사 내용 중에 충북도에 미세먼지전담조직 신설·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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